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라틴아메리카 근현대사 (문단 편집) ===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 >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냐고? 혹시 감기주사 한 방 놔주고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남한에서는 100만 원을 줘야 받을 수 있는 MRI 진료가 공짜다. 남한에서는 200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가 공짜다. 한 번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만틈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암 치료가 베네수엘라에서는 공짜다. 놀랍게도 외국인도 공짜로 치료해준다. 앞서 얘기했듯이 필자는 2007년 1월에 비행기를 타고 직접 베네수엘라를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우리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2008년 기준)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베네수엘라가 가능하면 우리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 >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 p.65~66 > 바로 이 장소에 어제 그 악마가 다녀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에는 아직까지도 유황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악마라고 지칭한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께서 마치 자신이 전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 2006년 9월 20일 우고 차베스의 연설 > '''지옥에나 가라 이 양키 X끼들아!! 여기 준엄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양키 X끼들아! 100번이나 지옥으로 떨어져라!''' >---- > [[https://www.facebook.com/watch/?ref=saved&v=255199999428838|2008년 차베스가 한 연설]] 2000년대 초반 [[우고 차베스]]는 세계 뉴스 토픽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로서 [[조지 W. 부시]]의 미국일방주의를 비판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상전인 줄 알았던 미국에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차베스에게 열광했다. 쿠데타의 음모도 잘 막아냈다. 차베스 정부는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과들을 달성했다.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기 이전 베네수엘라는 빈곤층이 총 인구의 80%에 달하는 나라로 기초적인 상하수도 시스템조차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있던 나라였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와 마찬가지로 차베스 집권 이전 베네수엘라의 의료비는 일반인들 소득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았는데, 차베스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고 대신 쿠바로부터 의사를 파견받으면서 의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쿠바 의사들의 평균 수준이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기존에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는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우고 차베스는 노동자가 주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과 조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민주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베네수엘라에는 10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아무튼 이런 협동조합의 증가로 1999년에 16.6%였던 실업률이 2007년 1월에는 11.1%로 감소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베스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베네수엘라인들의 관심과 참여는 대중적이었다. 특히나 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1950년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쿠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쿠바에서 2만 여 명의 의사가 대규모로 들어와 베네수엘라의 진보적 사업에 기여를 했다.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력은 제법 고무적이었다.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인당 GDP가 2만 불이 채 안됐는데, 당시 베네수엘라 1인당 GDP가 7,500불 정도 쯤 되었으니, 초기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거기다 그런 상황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행했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석유국유화 배째라 전략의 부작용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말았으며,[*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차베스 이전 베네수엘라는 오늘날 유럽 난민 사태에서 주요 난민 배출국으로 지목받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 이익이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 생기는 치안 부재와 사회 갈등,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 부재)과 놀랍도록 유사했었다. 우고 차베스는 멀쩡한 나라를 파탄낸 게 아니라, 파탄 국가에 가까운 나라를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성과를 내다가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현재에도 후임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에는 차베스의 근시안적 경제정책, 니콜라스 마두로의 무능에 있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고강도 경제제재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사우디가 주도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치킨 게임에 있다. 유가 폭락을 통해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의 약화를 기도한 것인데,[* 하나 더 하자면 지금이야 많이 가라앉았지만, 201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셰일 가스 혁명 운운하며 설레발을 치던 때가 있었다. 실제로 셰일이 유가 폭락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피터 자이한]] 같은 고립주의 우파는 이 참에 아예 세계 경찰이고 미중 대결이고 뭐고 손 떼고 셰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설레발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실 아예 손을 떼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역할은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에 넘기자는 것이었다. --한국더러 중국 속국이 되기 싫으면 과거사고 나발이고 일본과 손 잡으라는 공갈협박은 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렇다. 바로 트럼프가 저런 노선이었다.) 물론 셰일 거품이 꺼진 후에는 과거 이야기지만.]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가해졌다. 2차대전 이후 현대 사회에서 인권 탄압국이나 독재 국가 중 경제제재를 맞고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르비아]]가 유이하다.[* 그리고 이 둘 다 일반화가 안 되는 특이 사례인데 남아공은 인종차별 때문에 보이콧을 받은 거지 반공 진영에서는 암묵적으로 추인받았고 세르비아는 전신 유고슬라비아 시절 때도 서방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즉 인권 탄압이나 독재 운운하지만 제재 국가의 절대 다수가 반미 정권임을 감안하면 경제 제재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추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도리어 제재는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고 램지 클라크 전 미 국무장관)처럼 해당국 국민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 서방의 제재를 받았던 [[베네수엘라]] 등등이 과연 경제파탄 이후에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자라잡았는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바트당 정권에 가해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이 [[경제제재]]가 제재 대상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바꿔말해서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돕겠다고 경제제재를 가해서 경제성장을 막고 1950년대 수준으로 한국 경제를 되돌려놓았다면 과연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빠르다.''' 2019년에 들어서는 이른바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라 하여 [[후안 과이도]]가 마두로 정권을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한다.[* 우고 차베스의 집권 시절 차베스의 독재 및 장기집권 낌새가 보이자 반대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고학력 전문직 직종 종사자들이었는데,[[https://www.yna.co.kr/view/AKR20100129017500087|#]]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 전후하여 이들 상당수가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922009900087|#]]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대학생들이나 고학력 화이트 컬러 직종 계급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의 제재로 인해 4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식료품과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제재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 > 워싱턴 불렛 p.191~192 비교하자면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 역시 걸프전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로 제대로 된 분유 대신 저질 분유가 수입되고 의약품이 부족해져서, 유아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 비자이 프라샤드가 쓴 <워싱턴 불렛>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경제제재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1949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에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정책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물론 국제법 자체가 무의미하게 적용된 사례는 20세기와 21세기 역사에 많이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의료체제가 붕괴한 1차적인 원인은 베네수엘라 자체에 있지만,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까지 제재로 틀어막은 서방측 역시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미국에서 다급하게 태도를 바꿔 베네수엘라 측에 석유 증산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베네수엘라 정유 시설은 미국이 원하는 (기존에 러시아에게서 수입하던) 수요의 일부만 대체 가능할 뿐이다.[[https://www.hankyung.com/finance/amp/20220313180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